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12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태양광 활성화' 등 전 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 내지 조사에 착수를 시작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점검 결과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과도하게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 대출이 1천 4백여 건, 액수로는 1천 847억 원에 이르렀다.

국조실은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너지 공단이 발전시설 설치에 시행한 금융지원사업 6천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어긴 사례 1천 1백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포인트뉴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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