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아솔 기자) 2022.08.2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아솔 기자) 2022.08.2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당내 권력 다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 내 60조원이란 막대한 ‘초부자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가는 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으로 고령층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또 ▲금리 폭리 방지·불법 사채 금지 등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노란봉투법 등도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 강화해 스토킹 범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포인트뉴스= 길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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